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인천지방법원 2011.09.29 선고 2011구합1287 판결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아닌 사인 간의 매매에 불과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시행령 사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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